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번호 제목
공지사항
특허/지적재산권/영업비밀침해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대응 요령 (고통에서 벗어나자!)
공지사항
특허/지적재산권/영업비밀침해
폰트,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지긋지긋하다!
10
화재소송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한 조정
9
행정
군인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과 취소
8
공동주택/집합건물/건설 및 부동산소송
아파트 전유부분의 누수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소재
7
성범죄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6
형사
차량정비소에서 고객이 낙상사고를 당해 고소한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 불기소처분)
5
형사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인가요? - 휴대폰으로 사람을 때린경우 특수상해의 성립 여부
4
이혼/상속/가사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하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3
화재소송
태양광이 설치된 창고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의 소송 대리를 하여 승소한 사례
2
화재소송
무허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에 위치하여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전부가 인용된 사례
1
민사
임차주택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거래되자 종전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 - 깡통전세(전세사기) 대한 대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