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번호 제목
공지사항
특허/지적재산권/영업비밀침해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간접 침해'의 한계 명확히 하여 기각시킨 성공 사례(대구지방법원 2025. 10. 23. 기각결정)
공지사항
특허/지적재산권/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경고, '권리남용' 주장 기각 - 특허분쟁, '정당한 권리행사' 인정받아 승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02. 11. 판결)
공지사항
특허/지적재산권/영업비밀침해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대응 요령 (고통에서 벗어나자!)
공지사항
특허/지적재산권/영업비밀침해
폰트,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지긋지긋하다!
102
음주운전
음주운전 혐의,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 입증으로 무죄 판결 획득!
101
성범죄
강제추행 - 불송치(혐의없음)결정
100
형사
기계부품 대금 미지급 관련 사기 혐의 - 무죄 판결
99
형사
녹음기 취득에 대한 절도 혐의 - 불기소처분
98
공동주택/집합건물/건설 및 부동산소송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간판철거 등 손해배상 소에 대응하여 전부 승소
97
민사
세무법인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업무를 대리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용역비 청구하여 전부 승소
96
민사
매매대금 등 청구 소송
95
민사
건물인도 청구의 소
94
민사
근저당권 말소 소송
93
화재소송
철구조물 공장 인근에서 화재, 손해배상 청구 사건
92
이혼/상속/가사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91
화재소송
이동식 황토방 화재 구상금 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