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번호	제목
공지사항	특허/지적재산권/영업비밀침해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간접 침해'의 한계 명확히 하여 기각시킨 성공 사례(대구지방법원 2025. 10. 23. 기각결정)
공지사항	특허/지적재산권/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경고, '권리남용' 주장 기각 - 특허분쟁, '정당한 권리행사' 인정받아 승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02. 11. 판결)
공지사항	특허/지적재산권/영업비밀침해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대응 요령 (고통에서 벗어나자!)
공지사항	특허/지적재산권/영업비밀침해 폰트,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지긋지긋하다!
148	형사 투자금 사기사건, 집행유예
147	민사 소 도축대금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 인용
146	민사 1억 원 대여금 청구 소송, 1·2심 모두 승소
145	이혼/상속/가사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 판결 및 위자료 인정
144	민사 재개발사업 용역대금 분쟁, 청구기각
143	민사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청구, 기각
142	성범죄 기숙사 나체 촬영 사건, 항고로 보호관찰 처분
141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140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사건, 실형 대신 벌금형
139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판결
138	음주운전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 사건, 집행유예
137	형사 지인 통한 금전차용 사기 혐의,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