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번호 제목
공지사항
특허/지적재산권/영업비밀침해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간접 침해'의 한계 명확히 하여 기각시킨 성공 사례(대구지방법원 2025. 10. 23. 기각결정)
공지사항
특허/지적재산권/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경고, '권리남용' 주장 기각 - 특허분쟁, '정당한 권리행사' 인정받아 승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02. 11. 판결)
공지사항
특허/지적재산권/영업비밀침해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대응 요령 (고통에서 벗어나자!)
공지사항
특허/지적재산권/영업비밀침해
폰트,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지긋지긋하다!
14
성범죄
강간미수에 대한 불기소처분결정
13
민사
장기간 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12
민사
물품대금 청구 - 나홀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을 변호사 선임 후 승소한 사례
11
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차 - 벌금 500만원 처벌
10
화재소송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한 조정
9
행정
군인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과 취소
8
공동주택/집합건물/건설 및 부동산소송
아파트 전유부분의 누수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소재
7
성범죄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6
형사
차량정비소에서 고객이 낙상사고를 당해 고소한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 불기소처분)
5
형사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인가요? - 휴대폰으로 사람을 때린경우 특수상해의 성립 여부
4
이혼/상속/가사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하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3
화재소송
태양광이 설치된 창고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의 소송 대리를 하여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