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판례이야기 - 법무법인 함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갈등과 사건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실제 사건과 판결을 통해 우리 삶과 법의 연결고리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번호	제목
7	배우자 휴대폰 몰래 열어본다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6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도장을 주지 않아요, 업무방해 아닌가요?
5	"상사가 내 말을 몰래 녹음했어요!" 몰래 녹음, 불법일까 아닐까? 대법원 판례로 본 법적 기준
4	밤송이 밟고 '미끌'... 체험농장 주인,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3	"물러받은 가게, 어디까지 철거해야 할까요?... 이전 임차인의 흔적까지 지워야 할까? -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2	"시세 40억" 믿고 계약한 다가구주택, 보증금 날린 임차인... 법원 "중개사 책임 없다"
1	“내 꽁초 아니면 책임 없나요?” - 공동책임을 인정한 화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