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조물 공장 인근에서 화재, 손해배상 청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구 달성군 소재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가해자)은 부부로 아내는 다른 곳에서 점포를 개설하여 산업용 장갑 등 안전용품을 판매하고, 남편은 화재가 발생한 인근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산업용 장갑 등을 제조하였습니다. 상대방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던 공장으로 화재가 번져 공장기계, 유체동산 등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김판묵 변호사는 상대방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재가 발생한 후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손해사정사가 손해액 사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액사정을 하면서 상대방 부부에게 의뢰인이 입은 손해와 화재 현장을 확인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상대방(피고)은 부부이고, 아내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공장을 운영한 곳이었습니다. 공장을 운영한 남편은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 과다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부부를 피고로 하여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안전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인데, 화재원인이 불상으로 나와 있어 어떠한 주장, 입증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소송경과

1.  김판묵 변호사는 남편과 아내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손해액은 소송을 하기 이전에 손해액을 산정한 손해사정보고서에 근거하여 손해를 청구하였습니다.

직접 화재에 발생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부를 모두 피고로 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 소송대리인 아내가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남편은 아내의 사업을 돕고 있으므로 남편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화재원인이 불상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손해액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최대의 난관은 이 사건 화재가 인근으로 번져 피해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피해업체가 먼저 소송을 하거나 피해업체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가해자 부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였는데, 소송진행을 잘못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2****. 나중에 확인한 결과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고 대법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업체는 피고를 남편 1명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손해액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1억7천7백만원을 청구하였으나, 800만원만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구서부지방법원 2020가단60***, 상대방에서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손해액이 5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3. 화재소송은 누가 언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화재가 발생한 소송당사자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상 임대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발생에 책임이 있는 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과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 인적인 관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또 피해업체와 가해업체 만큼 소송에 있어 절박하지 않으므로 소송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 그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해결​

소송진행과정과 달리 판결내용은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운영한 공장형태, 사업자등록명의, 남편의 지위에 비추어 공동책임이 있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50%로 하고, 손해액입증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하여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의 시사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송당사자와 상담을 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 피해업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대응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으나 보험회사간의 관계, 우선적인 채권만족(피해회복) 등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재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신속한 소송을 하고 필요한 주장, 입증을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