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처벌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안에서의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몇 해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66%로 5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과거 제4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집행유예의 선고 당시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선처가 있었다고 보아야 했으므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함지의 류재훈 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를 하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의 거리, 음주습관에 대한 의료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반성 및 기타 정황 등을 상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선처로 징역 1년 및 이에 대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경우에 따라 타인에게 큰 상해를 가하거나 심할 경우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될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 및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이를 현실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