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가 분양계약 분쟁,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항소심·대법원까지 승소 확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형 상가 건물 내 영화관 시설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계약 목적물과 분양대금 정산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들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사건쟁점

• 계약 목적물 범위: 4층 일부 호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 분양대금 정산: 증액 사유가 계약 목적물 확대 때문인지 여부
• 동시이행 관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해결​

김판묵 변호사는 계약서 문언, 분양공고, 증거자료,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계약 목적물이 5~7층 영화관 시설에 한정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분양대금 증액은 설계변경·공사비 증가 등 다른 사유 때문임을 강조했고, 동시이행 관계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김판묵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계약서 문언과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이며, 복잡한 부동산 분양계약 분쟁에서 법리적 해석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