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전액 승소 - 1억 1천만 원 반환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인연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생활비와 가족 병원비 등을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고, 그 총액은 113,410,000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약속된 기일에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 이성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쟁점

• 차용증의 효력 및 변제기 도래 여부 : 상대방이 작성한 차용증에 따른 변제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대여금 총액 산정 : 수십 차례에 걸친 대여 내역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는지, 변제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지연손해금 적용 범위 : 변제기 이후부터 어떤 이율을 적용하여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함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제출한 차용증·대여 내역·내용증명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총 113,41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십 차례에 걸친 소액 대여라도 차용증, 송금 내역, 내용증명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을 차용증 작성 시점과 내용증명 발송 시점으로 구분해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변제 거부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이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