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와 반복된 범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1)은 201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사건본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또한 직장동료 A(피고2)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쟁점

1.  혼인관계 파탄 여부 및 책임 소재 : 상대방의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과 직장동료 A(피고2)와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

2. 위자료 청구 범위 : 배우자의 부정행위뿐 아니라 제3자인 직장동료 A(피고2) 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외 재산분할 기준과 액수와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법과 범위 설정.

 

사건해결​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은 배우자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직장동료 A(피고2)도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책임으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으며, 남편은 과거 양육비 3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7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판결을 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뿐 아니라 제3자의 책임까지 인정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반복된 범법행위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고,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해결하여 의뢰인과 자녀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최병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