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억울하게 가해자가 될뻔 한 사건 - 무죄

사건개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마친 후 진행하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A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충격했음에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A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사건쟁점

김판묵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의심스러운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선사건 기록을 정독해서 수사상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실황조사서가 작성되는데 A승용차 운전자의 일반적인 참석하에 작성되었고, 경찰은 오토바이의 파손부위, 파손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A승용차 운전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실황조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사건해결​

그 후 일사천리로 A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이 사고 현장에 대한 의견을 구했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미 1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A승용차 운전자가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오타바이 운전자에게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하마터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판묵 변호사는 현장에 나가 신호체계, 차선상태, 차랑의 크기, 수사기록 내용을 비교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