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 - 무죄 (대구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자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아동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함께 약국에 가서 청심환을 사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측의 고소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의 김승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쟁점

•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충분했는지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의 김승범 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진단서의 내용, 현장 목격자의 증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현장조치와 진정성 있는 대응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도주치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며,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아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김승범 변호사

※ 형사사건에서 김승범 변호사는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며,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는 의뢰인들에게 든든한 법적 방패가 되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