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손해배상 청구 방어, 상고심까지 최종 승소

사건개요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제품 불량 클레임, 신규사업 중단,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쟁점

• 제품 불량이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
• 신규사업 중단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손해배상 책임을 의뢰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해결

법원은 김판묵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 근거와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어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 담당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이번 사건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무조건 지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고심까지 이어진 치열한 공방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 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절차적 방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