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렌탈계약 위약금 청구, 1심·2심 모두 승소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음식물처리기 렌탈계약과 관련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렌탈료를 연체했다며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잔여 렌탈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쟁점

• 렌탈계약 중도해지 사유가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렌탈제품의 하자 및 렌탈회사의 수선·관리의무 이행 여부
• 약관상 면책조항의 효력 및 공정성

사건 해결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는 렌탈제품의 하자로 인해 하천 오염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렌탈회사가 적절한 수선과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렌탈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시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무효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최종적으로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렌탈계약에서 발생한 위약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로, 렌탈회사의 관리·수선의무와 약관의 공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판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