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반환채권, 가압류로 권리 확보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와의 합의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약정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서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반환 의무가 발생했으며,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사건쟁점

• 합의서 위반 시 약정금 반환 의무 성립 여부
• 채무자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가압류할 필요성
• 담보 제공 및 집행 보전의 적법성

사건해결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합의서, 거래내역, 진정서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합의 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3채무자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의뢰인은 공탁을 완료했고, 가압류 결정이 확정되어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합의 위반으로 인한 약정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가압류를 성공적으로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가압류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담당변호사: 최병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