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화재 손해배상 소송, 강제조정 성립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근 꽃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운영하던 상점이 피해를 입고 영업손실 등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쟁점

• 화재의 발화지점과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 상댇방들의 관리상 과실 여부
• 손해액 산정 및 배상 범위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는 화재조사서와 감정서 등을 통해 화재가 상대방들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발생했으며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영업손실, 임대차 비용, 직원 급여 손실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들이 공동으로 3,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화재로 인한 영업손실 손해배상 청구가 강제조정으로 실질적 배상으로 이어진 사례로, 조정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담당변호사: 김판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