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1·2심 모두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 중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언·폭행, 과도한 의심, 낭비벽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고,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과 2심 모두 법무법인 함지 유지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사건쟁점

•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 상대방의 항소가 정당한 사유를 갖추었는지
• 1심 판결의 이혼 인용 부분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유지훈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사정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항소가 새로운 사유 없이 단순히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정된 사례로, 혼인관계 파탄의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담당변호사: 유지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