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사건,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모집하며 필리핀 리조트 인수 사업과 김치 유통 사업에 참여하면 매월 일정한 배당이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쟁점

• 투자금 교부가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 양형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을 유예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담당변호사: 김승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