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대여금 청구 소송, 1·2심 모두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승소했지만 상대방이 항소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심까지 진행했습니다.

 

사건쟁점

•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맞는지
•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상대방의 동의와 권한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
• 공동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을 권한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주장한 “이미 시효가 지나서 갚을 필요 없다”는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의 도장 날인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에서 대여금 1억 원 전액 인용 판결을 내렸고,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용증 진정성립과 대리권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여 대여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로,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리적 논리를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담당변호사: 김판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