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 판결 및 위자료 인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쟁점

•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담
•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범위와 방법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는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반복된 갈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인정받아 이혼과 위자료, 자녀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로, 의뢰인의 권리와 자녀의 복리를 동시에 지켜낸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최병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