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용역대금 분쟁, 청구기각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부터 “재개발사업 소방시설 설계용역 계약에 따라 건축심의가 완료되었으니 대금 지급하라”는 청구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 최병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쟁점

• 계약상 대금 지급 조건인 건축심의 완료 여부
• 원고가 계약 목적물인 설계도서를 인도했는지 여부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에서 나온 ‘보완’ 결정이 건축심의 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의 김판묵  변호사, 최병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건축심의를 실제로 완료하지 못했고, 설계도서도 인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완’ 결정은 심의 완료가 아니므로 대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에서 완전히 방어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