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가압류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통장과 보험금까지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재판에서 해당 금액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패소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사건쟁점

• 가압류가 정당했는지 여부
• 가압류 때문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는 가압류는 상대방의 무자력에 대비한 정당한 조치였고, 의뢰인이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험이 끊긴 손해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해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최병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제기한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의뢰인이 완전히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가압류가 정당한 절차임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과도한 손해 주장도 배척되어 의뢰인의 권리와 부담을 지켜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담당변호사: 최병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