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나체 촬영 사건, 항고로 보호관찰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숙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행위로 인해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에 비해 내려진 처분은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항고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쟁점

• 행위의 성격
• 처분의 적정성
• 교화 및 재사회화 가능성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항고심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미성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상대방 등장 장면 역시 1~2초에 불과해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정과 학교에서 충분히 지도와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과도한 보호처분은 오히려 교화와 사회 복귀를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파기하고 항고심에서 보호관찰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년사건에서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1심의 과도한 결정을 항고심에서 파기하고 보호관찰로 변경함으로써, 소년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승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