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등 범행의 중대성
• 기존 전과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
• 반성 및 정상참작 사유 확보를 통한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는지 여부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려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반성, 정상참작 사유 확보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담당변호사: 최병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