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서 주장 배척, 5억 원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사건개요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여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쟁점

• 의뢰인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허위 보고서 제출과 업체 선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실제 손해 발생 여부가 입증되었는지

사건해결

김판묵 변호사는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공모관계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곧바로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단정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실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판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