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강도상해 사건,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업주가 차량에 매달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쟁점

• 차량이 먼저 출발한 뒤 피해자가 창문을 잡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폭행을 가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상해가 스스로 차량에 매달린 적극적 체포행위로 인한 결과인지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탄원서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차량이 먼저 출발한 뒤 피해자가 창문을 잡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강도상해죄의 고의와 폭행 요건을 세밀히 검토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이 선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담당변호사: 최병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