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 목적을 가지고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가 대리하여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쟁점

• 촬영 당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의뢰인의 범죄 의도를 뒷받침하는지 여부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상담·교육 수강 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함께 고려될 때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담당변호사: 최병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