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1심 무죄 이어 항소심 기각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화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거래 과정에서 기계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자 2심에서도 최병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사건쟁점 

• 의뢰인이 기계부품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사기죄의 편취 범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사기죄로 단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며 대규모 납품계약을 수주하고, 계약금으로 하도급업체 대금과 직원 급여를 지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경영난에 빠진 것이지,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여 검사 항소를 기각,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을 곧바로 사기죄로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 당시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더라도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가능성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최병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