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혐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쟁점

• 의뢰인의 행위가 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될 정도의 중대 범죄인지 여부
•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는 의뢰인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의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피해자) 본인조차 강요·협박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상대방(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최병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