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대행 피해 주장, 항소심 기각

사건개요

상대방(원고들)은 KC인증 대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비용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인용 판결이 있었으나,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다시 의뢰인에게 추가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사건쟁점

• 의뢰인이 지출한 시험비용이 실제 모델과 관련 있는지 여부
• 제출된 세금계산서 및 업무의뢰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
• 상대방의 항소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해결

항소심 법원은 김승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시험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출된 증거가 허위로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KC인증 대행 과정에서 비용 지출의 진정성과 증거의 신빙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지지 않고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승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