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부품 대금 미지급 관련 사기 혐의 - 무죄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화기계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S는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체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기계부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납품을 요청하여 부품을 교부받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사건쟁점

•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 단순 채무불이행이 사기죄의 범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 회사의 납품대금 미지급이 사기죄로 단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해결

재판부는 최병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회사가 당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손실이 발생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사정변경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곧바로 사기죄로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 당시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담당변호사: 최병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