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우리 주변이야기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갈등과 사건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실제 사건과 판결을 통해 우리 삶과 법의 연결고리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시세 40억" 믿고 계약한 다가구주택, 보증금 날린 임차인... 법원 "중개사 책임 없다" 작성자 sbjunk 작성일 2025-10-24 10:06 조회 35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내 꽁초 아니면 책임 없나요?” - 공동책임을 인정한 화재 판례 "물러받은 가게, 어디까지 철거해야 할까요?... 이전 임차인의 흔적까지 지워야 할까? -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