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
필로폰을 소지하여 공항으로 들어오다가 적발 -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의 판결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초순경 태국에 있는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0.33g을 소지하여 국내에 입국하다가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항에서 단속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필로폰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하여 변호인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수사참여를 하여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자백하도록, 또 모발 채취와 소변검사에 자발적으로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발과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영장실질심문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을 가지고 변호인 접견을 하여 해외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에 가지고 온 것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에 해당하고, 법정형이 5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최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성실히 받고, 구속되어 있는 동안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를 맡았으나 단독사건이 아닌 합의부 사건으로 법정형이 높고, 이미 동종전과가 있어 변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정보를 듣고 소외 전관예우가 필요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공적 정상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전과자를 내세워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변명해야 하다는 등 혼란스러워 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마약 사범은 마약을 사고 파는 과정이 있으므로 공범자들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상선과 하선을 이야기하라고 추궁을 하고, 자신의 양형을 유리하기 위하여 관련 마약사범들의 정보를 제공하면 수사기관에서 양형에 참작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택시기사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경우이므로 교도소에서 들은 내용과는 다른 방향을 변론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른 마약사범들은 변론하면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사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변호인과 의뢰인간에 무엇보다도 신뢰와 신임관계가 중요시 되는데 그러한 신뢰가 없으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도 다른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여 보았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김판묵 변호사에게 변호를 끝까지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법정형이 5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최하 징역2년 6월이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인지, 실형을 받을 것인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의논하여 최대한 주위 사람들과 친인척으로부터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동종전과가 있으나 우발적인 것이고, 또 상습적으로 주사기를 사용하여 마약을 투약하는 사범과는 달리 의뢰인은 투약의 방법이 커피에 타먹는 방법이고, 신체에 주사기 자국도 전혀 없고, 재범의 가능성이 적으며, 소지한 필로폰이 소량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변론에서 의뢰인이 마약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도소에서 교화되기보다는 새로운 수법을 배울 가능성이 많으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마약중독자가 될 것인지, 정상적인 사회일원이 될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므로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앞날을 위하여 선처를 하여 달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판결 선고가 나는 날까지도 불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으나, 선고 당일 재판부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수강명령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부(제 11형사부)에서 의뢰인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의뢰인의 장래를 걱정하는 인정이 느껴지는 판결과 재판부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1심 판결선고 후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는데, 수사참여부터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가슴 졸이며 변론한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 제 11형사부)
의뢰인은 201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의 판결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초순경 태국에 있는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0.33g을 소지하여 국내에 입국하다가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항에서 단속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필로폰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하여 변호인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수사참여를 하여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자백하도록, 또 모발 채취와 소변검사에 자발적으로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발과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영장실질심문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을 가지고 변호인 접견을 하여 해외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에 가지고 온 것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에 해당하고, 법정형이 5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최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성실히 받고, 구속되어 있는 동안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를 맡았으나 단독사건이 아닌 합의부 사건으로 법정형이 높고, 이미 동종전과가 있어 변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정보를 듣고 소외 전관예우가 필요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공적 정상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전과자를 내세워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변명해야 하다는 등 혼란스러워 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마약 사범은 마약을 사고 파는 과정이 있으므로 공범자들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상선과 하선을 이야기하라고 추궁을 하고, 자신의 양형을 유리하기 위하여 관련 마약사범들의 정보를 제공하면 수사기관에서 양형에 참작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택시기사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경우이므로 교도소에서 들은 내용과는 다른 방향을 변론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른 마약사범들은 변론하면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사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변호인과 의뢰인간에 무엇보다도 신뢰와 신임관계가 중요시 되는데 그러한 신뢰가 없으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도 다른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여 보았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김판묵 변호사에게 변호를 끝까지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법정형이 5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최하 징역2년 6월이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인지, 실형을 받을 것인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의논하여 최대한 주위 사람들과 친인척으로부터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동종전과가 있으나 우발적인 것이고, 또 상습적으로 주사기를 사용하여 마약을 투약하는 사범과는 달리 의뢰인은 투약의 방법이 커피에 타먹는 방법이고, 신체에 주사기 자국도 전혀 없고, 재범의 가능성이 적으며, 소지한 필로폰이 소량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변론에서 의뢰인이 마약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도소에서 교화되기보다는 새로운 수법을 배울 가능성이 많으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마약중독자가 될 것인지, 정상적인 사회일원이 될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므로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앞날을 위하여 선처를 하여 달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판결 선고가 나는 날까지도 불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으나, 선고 당일 재판부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수강명령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부(제 11형사부)에서 의뢰인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의뢰인의 장래를 걱정하는 인정이 느껴지는 판결과 재판부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1심 판결선고 후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는데, 수사참여부터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가슴 졸이며 변론한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 제 11형사부)
요즘 마약과 전쟁입니다. 마약류가 특정인이 아니라 일반사람들, 심지어 어린 학생들에게도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 마약관련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예전과 달라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전과가 있으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