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심판

함께 동고동락을 하던 사람이 사라져 연락이 안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까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겠지요..

의뢰인은 남편인데 배우자가 오래 전에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김판묵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실종선고를 받아야 상속재산 등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종선고심판청구를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봅니다.

 

1. 청구권자

가. 이해관계인과 검사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의 배우자와 제 1순위 상속인, 부재자의 친권자, 후견인, 부모, 위임재산관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및 상속인 없는 공유자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부재자의 상속인의 내연의 처에 재산매수한 자,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

2. 첨부서류

가. 기본증명서(사건본인)

나.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다.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라. 기타 실종을 증명하는 서류

(1)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

(2) 선순위상속인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관할: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

 

*법원에서 실무상 보정이 많이 이루어지는사항

1. 가족관계 소명(가계도 작성, 신분관계를 알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 사건 본인의 부모, 형제관계 등 가족 중 생존한 자와 관련하여서는 그 명의의 사건 청구에 대한 동의서 또는 의견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나. 사건본인의 부모, 형제 관계 등 가족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 사실을 입증할 자료(제적등본, 폐쇄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2. 2명의 인우보증

보증사항기재 (1) 사건본인과 인우보증인과의 관계 소명(보증사항에 사건본인과 인우보증인과의 관계 즉, 친척, 이웃 등을 소명 (2) 친적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으로 증명 (3) 사건본인의 행적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보증사항에 관한 보증인의 법적책임에 관한 기재

3. 실종일자는 몇 년도 몇월까지 특정해야 함(2023년 4월20일경, 2023년 4월경 실종)

4. 심리

가. 사실조사

(1) 사건본인이 부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위한 청구인 심문,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2) 부재자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 하는 경찰서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내역사실조회, 통신사조회

나. 공시최고: 공고사항을 관보에 1회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