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주택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사업

재건축조합 총회 소집 절차 1-2일 지연된 경우 효력

재건축조합 총회 소집 절차 1-2일 지연된 경우 효력

 

Q: 재건축조합에서 총회를 하면서 총회소집통지를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보다 1, 2일 지연되어 소집통지되었으나, 조합원들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소집통지가 지연된 총회는 효력이 유효할까요?

 

A: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관할 관청과의 관계 등으로 전문적인 재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가끔씩 조합원들의 첨예한 대립관계 등으로 정상적인 조합총회를 하지 못하고 총회소집통지를 부득이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총회의 효력이 유효한 것인지 문제됩니다.

비법인 사단의 총회개최에 일정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집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구성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단순히 법정기한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회원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회원의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는 방해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총회결의는 유효합니다. (참조: 대법원 1999.6.25. 선고 99다103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