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인 외도로 인한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사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1드단13***, 2022드단10***(병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흡엽과 잦은 음주, 늦은 귀가로 인해 갈등을 겪었고, 아내는 외박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아내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대표자와 불륜관계가 의심이 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잠이 들었는데, 잠금이 해제된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아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상간남)과 귀가 전에 통화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집에 와 있어 상간남에게 술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임을 알렸고, 음주상태에서 집 부근에서 상간남에게 전화하여 직장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내용이라고 볼수 없는 안부를 묻는 통화를 하고, “서방님, 자”라고 하고, “고마워,사랑해”라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도록 하였고,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생활을 할 수 없고 미성년자녀들을 위하여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미성년 자녀 양육 및 친권자 지정, 상간남에 위자료 청구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재판진행

김판묵변호사는 아내와 회사의 대표(상간남)의 사이는 직장에서 대표와 직원간에 있을 수 있는 언행과 행동을 넘어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와위자료,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내는 의뢰인과의 가정불화와 별거를 하게 되자, 의뢰인의 폭언, 의처증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각자 소장을 접수한 후 아내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신청(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2즈기****)을 하여 각각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송과정에서 2개의 이혼청구 사건은 본소와 병합의 소로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를 하게 되었고,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혼인관계의 파탄원인,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환경조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아내는 가사조사관에게 정신적인 외도를 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파탄에 대하여는 쌍방간 책임이 있으므로 본소와 병합의 소에 의하여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대한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위자료를 인정하되 그 금액은 7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재판부는 인용을 하여 과거 양육비로 600만원,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의 의의​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전화통화내역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고, 그 외 육체적인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으나 상간남의 부정행위 대하여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여 위자료 금액이 700만원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 외 자녀양육환경조사를 위한 가사조사관의 조사, 면접교섭사전처분,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결정이 관련 소송으로 진행되어 본안 판결을 받기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고 이를 토대로 본안판결을 받아 판결의 방향에 대하여 어느정도 예측을 하고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대응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