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 및 연결된 텔레그램 방을 통해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시청한 동영상들은 스마트폰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깊은 생각 없이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동영상들은 이른바 N번방 사건의 동영상이었으며,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은 아청법상의 음란물소지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경찰수사가 되어,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쟁점

아청법 제11조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한 사건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은 제33조의 6의 제4호의 나.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임용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아청법 등에서 규정하는 음란물 소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리거나 젊은 학생 등이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처벌을 받을 경우 장래의 사회생활 등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함지의 류재훈 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행위가 가벌성이 크기는 하나, ①범행의 경위 및 정도, ②반성의 태도 및 ③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과정에서 적극변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해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의뢰인이 교육시간을 성실하게 이수하게 되면, 기소를 하지 않게 되므로 의뢰인에게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은 제33조의 6의 제4호의 나.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공직 임용 등에서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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