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혼/상속/가사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하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아버지가 과거 연대보증을 하게 되어 보증채무가 있는 상황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보험회사와 생명보험을 체결해 둔 것이 있어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을때 생명보험은 어떻게 되는것 인가요?
일단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중 선택할수 있어요.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상속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달리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지는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해야하고 채권, 채무목록을 누락하지 않는 등 유의하여야 하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별로 배당을 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신청을 하고 직접 채권자들에게 배당 절차를 하지 않고 아버지 재산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다음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A씨의 아버지의 재산정리는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모두 가능하고, 계약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보험회사와 생명보험을 체결해 둔 것이 있어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을때 생명보험은 어떻게 되는것 인가요?
일단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중 선택할수 있어요.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상속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달리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지는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해야하고 채권, 채무목록을 누락하지 않는 등 유의하여야 하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별로 배당을 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신청을 하고 직접 채권자들에게 배당 절차를 하지 않고 아버지 재산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다음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A씨의 아버지의 재산정리는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모두 가능하고, 계약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