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업무상횡령 - 무죄

사건개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입자들의 거주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거주실태조사에 비용이 소요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세입자거주실태조사는 조합에서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업무를 맡기는 데 제법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니다.

사건을 위임한 조합장은 조합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외부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조합장 등 조합자체에서 세입자거주실태조사를 하고 그 비용은 매우 적게 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한 조합원들에게 용역비로 지급하고 영수증 처리 등은 일체하지 않고 지출용도도 묻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위하여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쳐 결의를 받았고, 추후 세입자조사를 마쳐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도 받았고, 조합의 감사에서도 아무런 지적이 없어 총회에서 세입자거주실태조사비용지출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수년이 경과하여 조합원들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 조합임원진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서로 대립하게 되자 조합장과 반대되는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부조합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처음 경찰조사에서는 세입자거주실태조사비용은 용역비이므로 조합에서 보관한 돈인 조합운영비가 아니므로 정산의무가 없어 업무상횡령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반대파의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검찰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이전과 달리 업무상횡령이 된다는 조사가 이루어져 구약식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조사를 받아왔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잘못되어 정식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관련 증인들을 신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업무상횡령관한 법리를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정***),

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업무상횡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사건해결​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이근 재개발조합의 세입자거주실태조사비용이 용역비라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관련법리를 주장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노****)

구약식기소된 사건이라 가볍게 볼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관련 당사자들인 조합장, 부조합장에게는 명예와 관련되어 있고 조합을 위하여 노력한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수도 있어 사건의 성격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이해, 업무상회령에 관한 관련 법리, 관련 기초사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 재판부를 끈질기게 잘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