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
미성년 범죄 구속까지 되었던 일반형사사건에서 소년부송치결정
사건개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였으나 가해자의 범죄가 워낙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강요행위 보복폭행 보복협박 중감금 성매매알선 등 다수의 죄명이 병합되어 가해자에 대한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어 구속된 상태에서 일반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중 의뢰인(가해자의 부모)이 법무법인 함지의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승범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서 김승범 변호사의 수차례 합의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도 2022.12. 9.경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형사공탁제도가 시행되었고 김승범 변호사의 신속한 준비 및 대응으로 위 형사공탁제도가 시행되자마자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판결선고기일이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형사공탁이 이루어졌으나 재판부는 판결선고를 취소하고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잘못을 한 피고인이지만 본인 역시 미성년자로서 사고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진지한 반성 및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일부분이나마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 점 등이 참작되어 일반형사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는 결과가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였으나 가해자의 범죄가 워낙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강요행위 보복폭행 보복협박 중감금 성매매알선 등 다수의 죄명이 병합되어 가해자에 대한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어 구속된 상태에서 일반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중 의뢰인(가해자의 부모)이 법무법인 함지의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승범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서 김승범 변호사의 수차례 합의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도 2022.12. 9.경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형사공탁제도가 시행되었고 김승범 변호사의 신속한 준비 및 대응으로 위 형사공탁제도가 시행되자마자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판결선고기일이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형사공탁이 이루어졌으나 재판부는 판결선고를 취소하고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잘못을 한 피고인이지만 본인 역시 미성년자로서 사고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진지한 반성 및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일부분이나마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 점 등이 참작되어 일반형사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는 결과가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