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0년, 2011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임에 도 불구하고 2021. 새별에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일전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어 혼자서는 재판 진행하기에 어려움을 느껴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상담을 한 후 변론준비에 있어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차례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폐해를 고려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본 후 신뢰를 바탕으로 알코올의존상담치료를 권하여 받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리고 있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해결​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건에 대하여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형선고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언대로 성실하게 정상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