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성폭력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일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1. 약 12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의 형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 같은 해 별건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의뢰인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변호사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였으며, 이미 한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였으나 의뢰인이 잘못을 구하고 있는 점과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외에는 처벌된 점이 없는 것에 대해 변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음주운전사건에 병합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전송한 글, 횟수를 고려하면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상황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변론하였으며 이 밖에 의뢰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정상참작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사건해결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함지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승범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건에 대하여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병합된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변호인의 조언대로 다른 정상참작 자료들을 잘 준비한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