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에 대한 불기소처분 (무혐의 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A씨에 대한 폭행으로 2020. 6.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같은 해 2020. 9.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의뢰인과 A씨는 맞추쳤고 A씨를 위⦁아래로 쳐다본후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A씨는 일전에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으로 고소하여 처벌받은 것을 보복하기 위해 협박이라 주장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

그러나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중 A씨를 우연히 마주친것일 뿐 협박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것이여야하며, 사람을 곤혹시키는 정도에 그치거나 단순 불쾌감,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1도10451 판결)라고 변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A씨를 쳐다보고 옆을 스치듯이 지나간 사실만으로는 가사 위 행위로 A씨가 공포감을 느꼇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태도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이키게 하기 충분한 것이라거나 A씨의 신체⦁생명⦁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지된 해약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것이여야하며, 사람을 곤혹시키는 정도에 그치거나 단순 불쾌감,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11도10451 판결

사건해결​

이후 검찰청에서는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의 사유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웃간에 사소한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커져 의뢰인께서 심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다만 법리적인 쟁점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 후 다툰 결과 정당하게도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생활하면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 언제든 법률전문가를 찾아 빠른 상담을 통해 권리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