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 보호처분 완화 성공사례(대구가정법원 2026. 3. 18. 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보호소년이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사회적 파장이 크고, 법원에서 중한 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조인 김승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사건쟁점

•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비행사실의 중대성
• 행위가 상습적·영리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보호소년의 성장환경, 재범 가능성, 교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쟁점

보조인 김승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미성숙한 판단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상습적·영리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장환경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의견서와 변론으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 대신 보호관찰·수강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도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교화와 재사회화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한 비행사실에도 불구하고, 보조인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낙인과 장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승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