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양수금 청구 소송, 의뢰인 방어 성공·청구 각하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로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채권양도계약을 근거로 공사대금 상당액을 양수금으로 청구했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사건쟁점

• 공사도급계약서가 진정성립된 문서인지, 위조 여부
•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채권양도계약 및 양수금 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는지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도급계약서 위조 및 허위 청구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내역,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들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신청의 부당성을 소명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지켜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양수금 청구를 각하하여 의뢰인이 소송에서 완전히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각하시킨 사례로, 건설공사 관련 분쟁에서 계약서 진정성립 여부와 공사대금 지급 책임을 면밀히 검토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담당변호사: 최병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