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청구에 대한 일부승소

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의뢰인의 장비를 점검하였고, 장비점검비를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의뢰인에게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사건쟁점

원고들은 업계의 관행상 출장 및 점검을 1회 한 경우에는 실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장비 점검비 1회분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은 원고들에게 8회 점검비 (합계 1,120만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승범 변호사는 의뢰인인과 충분한 상담 후에 의뢰인이 출장 및 점검을 여러차례 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장비의 수리가 이루어져 오작동 문제가 해결되어야 1회분이 지급되는 것인데, 망인이 피고의 장비 점검을 위해 7회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수리가 이루어 진 것은 2회이므로 2회 점검비(합계 22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2회분 점검비를 초과하는 청구는 부당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다만, 5회 방문에 대한 교통비조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의뢰인과 합의 끝에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이에 법원에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변호사가 인정한 범위(합계 : 320만원)를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무리한 금전 청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혹 터무니없거나 무리한 액수의 금전청구를 당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