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주장, 청구 기각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거래를 ‘의뢰인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유지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사건쟁점

• 매매 당시 의뢰인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 거래가 실제 채무 변제 목적의 정상적인 계약이었는지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유지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 외에도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거래가 기존 대여금 상환에 따른 정상적인 매매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법적으로 완전히 배척한 사례로, 거래의 실질과 의뢰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담당변호사: 유지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