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금전거래, 대여금 청구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의 요청으로 2020년경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출을 받아 총 3,2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일부 변제를 하였으나, 남은 금액을 끝내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이성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쟁점

•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가 법적 대여금 채무로 인정되는지
• 상대방의 일부 변제 사실을 근거로 남은 채무액을 확정할 수 있는지
•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가 성립하는지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이성민 변호사는 대출 내역,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금전거래 사실과 채무 잔액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도 법적으로 대여금 채무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남은 채무액을 확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담당변호사: 이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