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20.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습니다. 음주운전 범행은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①의뢰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운전한 차량을 매각하는 등, ②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③의뢰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추가로 ④의뢰인이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2년간 집행유예를 형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2회차 음주운전부터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전에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정상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봉사활동 부여 없이 집행유예 처분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