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1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0. 9.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2년여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63%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이야기 끝에 ①차량을 처분하여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으며, ②지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③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뢰인이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형서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추가로 변론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해결​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의 변론에 나타는 제반 양영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형에 대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2회차 음주운전부터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전에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정상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봉사활동 부여 없이 집행유예 처분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